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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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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상생 작성일20-08-05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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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다만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헷갈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인데요. 기소유예도 집행유예와 같이 유사하게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인지 법무법인 상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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